KTV 국민방송

정부는 22일 오후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고 고부가가치 산업인 소프트웨어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들을 개선하는 등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해찬 총리는 22일 서해안 폭설피해지역을 방문한 소감을 밝히고 해당부처에 조속한 지원을 지시하며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소프트웨어 산업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소프트웨어 관련 표준계약서를 만들어서 정당한 가격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시장여건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공기관이 소프트웨어를 납품받은 후 발생하는 과도한 유지보수 요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유지보수의 범위를 법령에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사업자에 대한 중소기술혁신사업 지원한도액도 현행 5천만원에서 최고 3억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는 이밖에도 국공유재산 관리제도 개선안을 확정했으며 보존이 불필요한 국공유지는 매각하고 보존이 필요한 국공유지는 적극 활용해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