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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착수
등록일 : 200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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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탈세를 조장하는 세무 대리인과 고소득 자영업자 422명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국세청은 실제 소득은 많으면서 세금을 적게 내는 고소득 자영업자에게 정확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소득수준이 높은 자영업자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느 업종과 유형, 집단의 탈세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판정하고 측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사대상은 웨딩 관련업을 비롯해 성형외과와 피부과, 안과 등 미용목적의 시술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 그리고 변호사와 부동산 관련 업종 등 모두 16개 업종 사백 마흔 두명입니다.

이들은 세금탈루혐의가 이미 어느 정도 확인된 사람들입니다.

이 가운데는 세무 대리인도 포함됩니다.

이번 조사 결과가 나오면 탈세혐의가 큰 사람들은 내년 1~2월쯤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다시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공격적인 조세회피행위를 하는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탈루 세금 추징과 함께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의 이런 정확하고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우리 사회를 보다 투명하고 정직하게 만드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