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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인 월드
등록일 : 200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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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韓-타이완 한센인 보상비 예산 미반영>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점기에 강제 수용했던 한국과 타이완 한센인에 대한 보상방침을 정했으면서도 내년 예산안에 보상비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 재무성이 21일 제시한 내년 예산안 원안에 한센인 보상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보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변호단은 이에 대해 한국과 타이완 한센인의 평균 나이가 81세를 넘은 만큼 내년 예산안에 보상비용이 반영돼야 한다며 일본 정부가 약속을 어겼다고 비판했습니다.


<빛바랜 ‘한일 우정의 해’>

한일 수교 40주년을 맞아 한일 지도자들은 2005년을 ‘한일 우정의 해’로 정했지만 올해 들어서 한일관계가 여러 번 갈등을 빚으면서 외교 냉전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중국 공인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공인일보는 한국 언론들의 기사를 인용해 올해는 빛을 잃은 실패한 ‘한일 우정의 해’로 보고 있다며 동북아시아문제 전문가들은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일본이 너무 자기 고집대로 행동하였기 때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일 외교냉전은 필연적으로 ‘우정의 해’ 기념행사에 영향을 주었는데 일부 행사는 취소되었고 진행한 행사들도 많이 축소되었다고 신문은 전하면서 한국 전문가들은 양국 외교마찰의 핵심문제인 역사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일 양국간 관계는 개선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문은 한국의 여야 양당은 역사문제에서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일본의 우익인사들이 내각에 대거 참여하면서 일본은 점점 더 위험한 길로 들어설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는데, 최근 일본의 여당에서 일본평화헌법 관련 수정안을 제기한 것도 또 다른 위험신호라고 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