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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희생, 국가가 책임진다
등록일 : 200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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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경북 칠곡에서 두 소방대원이 순직했다.
소방관이 얼마나 위험에 노출된 직업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참사였다.
국내에선 2000년부터 올해 여름까지 모두 56명이 사망하고 1650명이 부상했다.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범인 체포, 범죄 예방, 화재 진압, 인명 구조와 같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공무를 집행하는 중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는 일반 공무원의 사망과 같은 보상을 받고 있다.

위험직무 수행에 사망하는 순직자는 대부분 젊은 공무원인데, 공무원연금법은 재직기간 20년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족들은 대부분 많은 않은 일시금만을 받게 되어 실질적으로 힘든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위험 직무 관련 공무원의 일상과, 순직 공무원의 유족들이 얼마나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조명해, 순직 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의 세부 방향을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