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이번에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병무행정에 대해 알아봅니다.
군 입대를 하기 전 모집 대상자 가운데 대학생들만이 방학기간동안 징병검사일자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해부터는 대학생 뿐 아니라 학원 수강생과 직장인 등도 학교 소재지나 실제 살고 있는 곳의 지방병무청에서 원하는 날에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육군 모집병 지원자격이 고졸이상에서 중졸이상으로 완화돼, 고등학교 퇴학이나 중학교 졸업 학력자도 병역의 의무를 다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반면, 신장에 의한 면제 조항 없이 158Cm 이하일 경우 일괄 4급 공익근무 대상으로 분류됐지만, 새해부터 키 145Cm 이하는 5급, 제2국민역으로, 140Cm이하일 경우 6급으로 병역을 면제받게 됩니다.

이외에 군복무 인력을 활용해 최근 높아지고 있는 가축 전염질병에 예방과 대처를 위한 방안도 마련됩니다.

수의장교 탈락자와 공익근무요원 대상 보충역 가운데 공익수의사를 선발, 가축 방역과 축산물 위생 등의 임무로 가축위생시험소 등에서 3년 동안 일하게 됩니다.

병역환경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 공익근무요원들의 기강확립을 위한 고발조치도 강화됩니다.

당초 근무명령 위반사항에 대해 4회 이상의 경고 후 고발조치를 취했지만, 같은 상황에서 1회 경고 즉시, 닷새씩 복무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와 함께,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이중의 직무를 겸할 경우 등도, 고발조건에 포함됐습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병역의무자의 편의제공과 더불어, 스스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