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부총리 “내년 소득세 세율, 과표구간 변화없다”
등록일 : 200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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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1일 `내년에 소득세의 세율과 구간조정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 부총리는 21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여당에서 소득세율 상향조정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렇게 밝히고 `세계화 추세에 따라 국가들이 투자 유치를 위해 경쟁하는 상황에서 조세는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소득세를 올리면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외국 고급인력이 국내에 들어오지 않으며 국내 우수인력도 해외로 빠져나가는 문제가 생긴다`면서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국내외 기업들이 한국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부총리는 21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여당에서 소득세율 상향조정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렇게 밝히고 `세계화 추세에 따라 국가들이 투자 유치를 위해 경쟁하는 상황에서 조세는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소득세를 올리면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외국 고급인력이 국내에 들어오지 않으며 국내 우수인력도 해외로 빠져나가는 문제가 생긴다`면서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국내외 기업들이 한국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