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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근세, 내년 세입예산 26% 상승
등록일 : 200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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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월급여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고소득층일수록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경제부는 내년도 갑종근로소득세의 실효세율 증가율이 고소득층일수록 높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20일 브리핑을 통해 세부담증가율만을 가지고 해석하면 자칫 저소득계층이 고소득계층보다 세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며, 월급여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실효 세율은 고소득층일수록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족 수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도 세부담증가율만 보면 자녀 수가 많을수록 높은 것으로 보이지만, 실효세율 면에서는 여전히 다자녀가정의 세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정부는 의료비나 교육비 공제 등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경우 세금 증가율이 오히려 낮아질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재경부가 잠정 결정한 내년도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월급여 300만원대 근로자의 갑근세 증가율이 29.9%로 가장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