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구체적 구속기준 마련키로
등록일 : 200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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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구속 영장 청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년 초 공청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은 19일 소집된 검찰정책 자문 위원회가 불구속 수사 원칙을 바탕으로 국민이 예측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구속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이에 따라 이달 안으로 정책자문위 소속 위원 4~5명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내년 초 정책자문위 주최 공청회를 열어 학계와 법조계,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이에 앞서 구속 기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을 없애고 검찰 법 집행의 신뢰를 얻기 위해 구속 영장 청구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대검에 지시했습니다.
대검은 19일 소집된 검찰정책 자문 위원회가 불구속 수사 원칙을 바탕으로 국민이 예측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구속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이에 따라 이달 안으로 정책자문위 소속 위원 4~5명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내년 초 정책자문위 주최 공청회를 열어 학계와 법조계,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이에 앞서 구속 기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을 없애고 검찰 법 집행의 신뢰를 얻기 위해 구속 영장 청구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대검에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