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12월18일 폐막된 WTO 홍콩각료회의에서 회원국들은 폐막 선언문을 통해 ‘관세를 적게 감축할수록 수입쿼터를 많이 늘린다’고 합의해 민감·특별 품목의 실체를 인정했습니다.
이에따라 우리나라는 향후 협상과정에서 국내 핵심 농산물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전 세계 시장개방을 위한 세계무역기구, WTO 홍콩 각료회의가 엿새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했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다자무역체제인 ‘도하개발어젠다, 즉 DDA 협상의 점검을 위한 이번 회의에서 150개 회원국들은 농업분야에서 민감·특별 품목 인정등의 성과를 냈지만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분야의 관세 감축 등에 대해선 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회원국들은 18일 홍콩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폐막식 선언문을 통해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해 민감품목의 대우에 대해 동의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한다고 합의해 이들 품목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민간 특별 품목이 인정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향후 협상과정에서 국내 핵심농산물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에따라 우리나라는 향후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아 국내 핵심농산물의 대부분을 특별품목으로 지정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한편 유럽연합(EU)은 2013년까지 농업수출보조금을 철폐하며 비 농산물 시장분야에선 관세가 높은 품목에 과감한 관세감축률을 적용하는‘스위스 공식’을 채택하고 서비스 협상 방식을 양자에서 다자협상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회원국들은 모든 최빈 개도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 2008년까지, 또는 협상결과 이행시기에 맞춰 ‘무관세.무쿼터’시장접근을 허용한다고 선언해 최빈 개도국을 배려했습니다.

농업과 비농산물 시장 분야 등 주요 분야에 적용될 관세감축률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각국은 내년 4월초 스위스 제네바에서 임시 각료회의를 열어 분야별 세부원칙을 확정한뒤 7월쯤 관세 감축률에 대한 양허안을 제출키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