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보름도 채 남지 않은 새해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제도가 전면 시행되고 투기 근절을 위한 정부의 정책들도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릅니다.
아직까지 시장 불안 요인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뿌리 깊은 투기 관행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됩니다.

쏟아지는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책, 그러나 국민들의 불신은 만연한 투기 관행만큼이나 두텁습니다.

여론의 이같은 시선은 당장 10여 일 이후부터 시행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처럼 피부에 와 닿는 제도를 앞둔 시점이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탈세 목적의 이중계약서 작성 관행을 봉쇄해 투명성을 살리는 것도 좋지만 투기근절에 지나친 무게가 실리면 오히려 과중한 세금이 거래 유동성을 막지 않겠냐는 지적입니다.

게다가 시장에 남아 있는 부동산 상승 불안 요인 또한 역대 정부의 투기 근절책과 별반 차이가 나겠냐는 회의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전국의 집값은 2.4%, 아파트의 경우 3.7%나 올라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위협하는가 하면 행정도시 후보지와 인근 지역에 대한 개발 호재로 연간 땅값상승률 0%대에 머물던 호남권마저도 1%대 상승률을 나타내 오히려 투기를 부추겼단 지적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책인 8.31종합 대책 발표 이후 6월 한 달간만 무려 3.7%나 상승했던 강남지역 매수세가 실종되고 토지시장도 급속히 냉각되면서 내년도 정책 시행을 앞두고 양비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명성 강화로 투기는 잡으면서 서민들의 내집 마련 물꼬를 터주는 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과 수도권 대규모 국민임대단지개발 같은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 등이 호기로 작용할 수 있단 전망입니다.

정부 정책 총동원령에도 불구하고 불안요인은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신뢰를 얼마냐 얻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