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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과거사위 관련 브리핑
등록일 : 200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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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실미도’를 통해서 국민들은 과거사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고, 참여정부는 지난 5월 군 관련 과거 사고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한 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지금까지의 조사현황을 공개 했습니다.

실미도 부대 창설과정에서의 중앙정보부의 개입과, 훈련과정에서의 인권 유린행위 등 묻혀진 과거에 대한 조사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68년 1.21.사태 이후 북한을 응징하겠다는 목적으로 중앙정보부의 지시에 따라 만들어진 209파견대.

당시 공군 모집관들은 장교 임관과 특수 수당등의 조건을 내세워 부대원 31명을 모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입대 후, 비인간적인 대우와 구타 등 인권유린 뿐만 아니라,
부대해체 ‘설’ 등이 직·간접적으로 작용해 8.23 탈출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사망이후에도 유족들에게 통보 없이, 임의로 가매장되, 34년 동안 방치됐던 것으로 밝혀졌고, 일부 4명의 시신은 구로구 오류동 소재 야산에 매장된 사실을 공개하고 내년 4월경 발굴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뿐 만 아니라, 지난 80년, 계엄 하에 포고령 위반자 64명을 동시 입영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내려졌던 ‘소요관련 대학생 특별조치 방침’과 관련. 그동안 알려졌던 정부의 조사결과 수치보다 두 배가량 많은 1,100여명이 ‘특수학적 변동자’라는 이름으로 강제 징집돼, 최전방에서 특별 관리됐던 사실을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82년에는 강제 징집자 수가 늘자, 군내 좌경사조 확산과 일선 지휘관들의 지휘 부담 등을 이유로 내세워 ‘전담공작과’를 신설했고,
이 제도가 폐지되는 84년 12월까지 무려 1200여명의 젊은이들이 녹화사업. 속칭 ‘좌경오염 방지’라는 명목 하에‘학원첩보 수집’을 위한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는 등 정부 주도하에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이외에도 삼청교육대와 5.17, 5.18 그리고 신군부의 집권과정에서 훼손된 명예를 회복시켜주기 위한 허구와 사실을 내후년 까지는 밝혀낸다는 계획입니다.

참여정부 출범이후 처음으로 시도되고 있는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으로 덮혀진 과거의 진실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