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일부사학단체의 학생배정 거부 움직임과 관련해 사학측의 신입생 배정 거부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법상 부여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당정협의가 끝난 후 기자회견을 통해 사학들이 학생배정을 끝내 거부하면 해당 법인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총리는 이와 함께 사학 측의 학생배정 거부 결의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학생 배정은 초중등교육법상 교육감의 권한이지 법인에게는 이를 거부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법상 부여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내년도 신입생이 어떤 학교에 배정되든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이어 교육정책에 관해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어떤 단체든지 자기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더 이상 학생들을 볼모로 삼는 일이 없도록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