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올 한해 국민들의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린 것 중 하나는 바로 ‘부동산’입니다.
부동산불패 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그동안 수많은 투기가 성행해 왔습니다.
이를 근절시키고자 정부가 지난 8월 31일 전격 발표한 8.31 부동산 정책, 전해드립니다.

올해에 경기도 일부지역과 강남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불기 시작한 아파트 값 급등은 개발호재로 인해 전국의 부동산 값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아파트 값은 3.7%나 올라 서민주거를 심각히 위협했습니다.

이와 함께 강남과 비강남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땅값 역시 상반기만 전국적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두드러졌으며, 특히 그간 연간 땅값상승률이 0%대에서 안정세를 보이던 광주, 전북, 전남 등 호남권도 1%가 넘게 뛰어 전국적인 땅투기 열풍을 실감나게 했습니다.

이처럼 집값이 오르면서 투기바람이 거세지자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참여정부가 손을 걷어 부치고 나섰습니다.

지난 6월 17일, 정부는 당.정.청 합동회의를 열고 거시적인 틀에서 기존의 부동산 정책을 전면 재검토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동산 정책 당정협의회는 7월6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8차례에 걸친 주간 정례회의를 열었습니다.

당정은 회의를 통해 세제개편, 주택공급 및 개발이익 환수, 서민 주거 안정 대책, 주택공영개발 확대 및 판교 개발, 토지시장 안정화 대책, 신규택지 공급 확대 등 6개 과제에 대한 논의를 거쳐 당정간 인식을 공유하고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특히 이번 부동산 정책이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사회협약적 정책`이 되도록 국내 최초로 국민참여형 여론수렴 방식인 `공론조사`를 비롯해, 전국단위 여론조사와 네티즌 여론 수렴 등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약 두달여 후, 8.31 부동산종합정책이라는 전무후무한 거대 부동산 정책이 탄생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기준점 6억원 초과로 인하, 재산세 과표적용률 상향조정,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송파신도시 건설, 공공택지 공급 확대, 원가연동제 확대, 기반시설부담금 도입 및 개발부담금 재부과,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부활 등 다양한 대책들이 만들어 졌습니다.

정부의 예상대로 부동산 시장은 빠르게 안정됐습니다.

강남지역의 아파트 매매시장은 매수세가 사라지고 분양시장은 얼어붙었으며, 거래요건이 강화된 토지시장도 잠잠해졌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의회의 재건축에 대한 층고 제한 및 용적률 완화 추진과 부동산 정책의 후속 입법이 국회에서 지연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약간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8.31 2단계 대책마련에 착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양가 인하, 공공택지 조성원가 공개범위 확대, 공공 토지 및 주택 비축물량 확대, 전.월세시장 안정화 방안 등이 내년 2월 쯤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년 동안 부동산투기에 몸살을 앓아왔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열풍을 잠재우는 데는 정책을 수행하는 정부의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국민들 역시 정책을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