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사립학교법 개정을 둘러싸고 여야 대치가 계속되면서 임시국회가 나흘째 공전되고 있습니다.
국회공전이 길어지면 국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된 새해 예산안과 부동산 후속입법 처리가 시한을 넘길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사학법 개정의 부당성을 호소하며 사흘째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는 한나라당.

사학법이 사학의 투명성 강화가 아니라 사학의 지배구조를 바꾸고 아이들에게 특정이념을 주입하려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한나라당은 16일 학부모단체 등과 서울시청 앞에서 촛불시위를 겸한 대규모 집회를 가지는 등 투쟁을 계속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국회에 복귀하지 않으면 다음 주부터 민주당과 민노당과 함께 임시국회 일정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동당도 한나라당이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한나라당의 조속한 등원을 촉구했습니다.

매년 연말마다 반복되는 정치권의 이런 행태에 시민들은 냉담한 반응입니다.

앞으로 남은 임시국회 회기는 보름. 국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된 내년 예산안과 부동산 후속입법 등 발등의 불인 현안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산 처리가 늦어지면 지자체는 당장 내년 초 예산집행에 착수하지 못할뿐더러 수개월간 예산집행이 늦어질 수도 있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또 8.31 부동산 대책의 핵심을 이루는 세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다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호적이지 않은 여론과 여당과 일부 야당의 국회 복귀 촉구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표 등 지도부의 의지가 워낙 강해 장외투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내년 지자체 선거와 내후년 대선 때문에 올해를 넘기면 처리하기 힘든 법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연내 입법을 넘길 경우 미칠 파장이 크다는 점에서 앞으로 정치권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