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지방분권에 대한 성과가 측정됐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분권 수준을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자체 개발해 처음으로 시범 측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분권 수준은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58.8%로 참여 정부 이후 분권수준이 점차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지방분권 수준을 측정하는 것은 조직인사와 재정 분야에 개별지표별로 측정하는 국내외 통계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분권수준을 점수화해 공표하는 것은 세계 최초입니다.

이번 시범 측정결과를 보면 조직인사 분야는 77.2%로 사무배분 분야 49.1%와 재정 41.7%에 비해 지방분권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조직인사 분야의 지방분권이 가장 높게 나타난 이유로 지자체의 한시조직 설립에 대한 국가승인제도 폐지와 사회복지·소방 등 지방공무원의 정원 확대 등이 이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재정분야는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문제로 인해 40%대 초반에 그쳤고, 사무배분도 국가와 지방간의 사무구분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 사무이양이 이뤄져 분권수준 상승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행자부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재정분야에선 지방특별소비세를 신설하고, 사무배분 개선작업 추진 등을 통해 국가 전체 지방분권 수준을 참여정부 말기인 2008년까지 평균 67.8%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