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내년 상반기 중으로 보험업간 업무구분 완화와 각종 규제 완화 등 보험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혁 방안이 마련됩니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가 정례브리핑을 통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간 업무영역 구분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보는 지금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함께 취급하는 영역이 일부 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유사업무를 더욱 넓혀 상호경쟁을 촉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보는 그동안 보험사업은 국민의 복지수요를 민간차원에서 보완하는 사회안전망의 한 축을 담당해왔지만 최근 장기적인 저금리 체제가 이어지면서 역마진이나 성장지체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차관보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타 권역에 비해 과다한 규제 부분들이 남아있었다면서 제도 개선을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운영중이며 각계 의견을 수렴해 내년 상반기 중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자본시장과 관련된 규제완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투자자보호를 위한 규제만을 남기고, 300여개 자본시장관련 규제의 3분의1 이상을 철폐하고 일부 규제는 완화할 방침입니다.

김 차관보는 자본시장 통합법이 제정되면 증권과 부동산, 파생상품 펀드 등 펀드별 운용자산규제를 철폐해 펀드가 모든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펀드 간 투자의 칸막이를 없애는 만큼 투자자 보호 조치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 차관보는 규제완화에는 리스크가 따르지만 투자규제는 하루빨리 없어져야 시장이 발전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