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12월 13일 노무현 대통령과 아세안 10개 나라 정상들이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기본 협정에 서명하고 상품자유화방식에 관한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FTA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전해드립니다.

오는 2010년까지 품목 기준수로 90% 이상의 일반 상품에 대해 관세가 완전히 철폐됩니다. 또 아세안 국가 중 상대적으로 경제가 낙후된 베트남은 2015년까지,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는 2017년까지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우리나라와 아세안(ASEAN)은 12월 13일 한-아세안 FTA 기본협정을 통해 내년 3월 쌀을 포함해 관세를 없애지 않는 품목 40개를 확정하고, 4월에 상품무역협정 연말에 서비스와 투자를 자유화하는 협정을 맺는데 합의했습니다.

오는 2009년까지 80%품목을, 2010년까지 90% 품목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해 2016년까지 품목수와 수입액 기준 모든 품목에서 97%의 자유화를 달성한다는 목표입니다.

또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해 특혜 관세를 주는데도 합의했습니다.

기본 협정에 따라 한국과 아세안은 내년 4월까지 상품 협정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이후 국회 비준을 거치면 내년 7월부터 상품 분야 FTA가 우선 발효됩니다.

이번 아세안과의 FTA 체결로 우리나라의 동북아 및 동남아 투자가 활발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개방 확대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산업에 대한 구제대책 또한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