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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 쉬워진다. 건교부의 서민주거안정대책 - 김용덕 건설교통부 차관
등록일 : 200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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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참여정부는 서민주거안정, 투기수요억제를 목표로 하는 <8.31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8.31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을 바탕으로 주택공급 확대에 정책역량을 집중, 그 결과 국민의 주거복지 여건이 양적측면에서 크게 개선되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23%에 해당하는 330만 가구가 최저주거수준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중 상당수는 쪽방과 무허가 판자촌에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공급의 확대로 주거면적의 격차는 개선되고 있으나 계층간의 주택자산 격차는 크게 심화되는 등 주거의 질적 측면에서는 미흡한 점이 드러나고 있는게 사실이다.

이에, 건설교통부는 <8.31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의 후속조치로, 국민의 기본적 주택수요를 충족시키고 주거의 질적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지원확대 방안>을 발표했다는데...

김용덕 건설교통부 차관과 함께 건설교통부의 <서민주거 안정대책>에 대해 알아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