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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 기본협정’ 체결
등록일 : 200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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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를 방문 중인 노무현 대통령이 동남아 국가 연합, 즉 아세안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기본협정에 서명했습니다.
동남아 국가들과의 교역확대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과 아세안 10개국의 FTA 기본협정이 체결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제9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내년 초까지 상품분야 협상을 마무리하고, 내년말까지 서비스와 투자 분야 협정 타결을 목표로 하는 내용의 ‘한아세안 FTA 경제협력기본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아세안 과의 이번 협정 체결은 중국보다는 다소 늦지만 일본 보다는 앞선 것으로 이번 회의기간 동안 상품 자유화 방식에 합의하므로써 90% 이상의 상품에 대해 2010년까지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는 등 높은 수준에 자유화에 들어갑니다.

다만 농산물등 민감품목 2016년까지 관세를 0-5%로 낮추고, 쌀 등 40개 품목은 완전자유화에서 제외해 우리 농산물이 보호 받을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됐습니다.

노대통령은 또 회의에서 ‘한-아세안 행동계획’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자며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IT와 중소기업 분야의 유무상 원조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대통령은 이와함께 6자회담의 성과를 설명하고, 북핵문제 해결에 아세안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하는 ‘한-아세안 의장성명’을 채택했습니다.

한편 노대통령은 한-아세안 회의에 이어 맘모한 씽 인도총리와 헬렌 클라크 뉴질랜드 총리와 각각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실질 협력 증진방안과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노대통령은 맘모한 씽 총리와의 회담에서 양국간 교역과 투자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데 만족을 표하고, 이를 더욱 발전 시키기 위한 ‘포괄적 경제파트너쉽 협정(CEPA)’을 위해 내년부터 구체적인 협상을 시작키로 합의했습니다,

이어 헬렌 클라크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IT와 환경 등 과학분야에서 양국의 긴밀한 협력을 높이 평가하고 지난 APEC기간 중 서명한 <한,뉴질랜드 영상분야 협력 양해각서>를 통해 문화산업의 협력도 강화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노대통령은 아세안+3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14일 제1차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다음 순방지인 필리핀으로 출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