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각국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한 해였습니다.
6자회담 공동성명은 채택됐지만, 이행을 위한 이견조율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주도적으로 협상을 이끌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6자회담의 성과와 과제를 살펴봅니다.

지난 9월 19일 4차 6자회담 휴회 37일만에 회담 참가국들은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과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 미국이 북한을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포함한 북미관계 정상화 등이 성명의 주요 내용입니다.

6자회담을 통해 의견을 조율해 왔으며,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북한에 대해 핵문제로부터 빠져나오도록 설득작업을 계속할 것입니다.

6자회담 공동성명과 지난 94년 북미간에 체결된 제네바 합의문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네바 합의가 체결 당시 북한의 붕괴가 임박했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 6자회담은 북한의 생존을 전제로 한 ‘빅딜’이라는 점입니다.

제네바 합의가 철저히 북미간 조율에 그친 반면, 6자회담에선 우리나라가 사실상 협상을 주도한 것 역시 큰 차입니다.

북핵문제의 과정을 살펴보면, 지난 2002년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계획을 발표했고 이어서 KEDO 대북 중유지원 중단 결정 북한의 핵동결 해제 선언과 NPT 탈퇴 등이 이어졌습니다.

일련의 사태에 대한 해결책 모색의 창구로 2003년 8월 1차 6자회담을 시작으로 올해 9월 성명채택을 거쳐 구체적인 이행방안에 대한 협의를 위한 6자회담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차기 6자회담의 일자는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로 6자회담이 난관에 봉착했고, 차기회담을 위한 사전만남의 성격을 지닌 6자회담 수석 대표 간 제주회동도 북한의 미온적인 태도로 불확실한 실정입니다.

송민순 차관보는 콸라룸푸르에서 중·러·일 수석대표를 만난 것은 물론, 북한과도 간접적으로 교신을 하고 미국 측과도 전화통화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고위 당국자는 5차 2단계 6자회담은 내년 1월 중에 열리는 것이 좋다는데 참가국들이 뜻을 함께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6자회담 참가국들은 이를 바라고 있습니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최선책이기 때문입니다.

13일 제주도 서귀포 롯데호텔에서 개막한 제17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도 북핵과 6자회담 919 공동성명 이행문제가 공식 의제에 포함됐으며, 송민순 차관보도 옵져버 자격으로 참석한 가운데 북한을 설득키 위한 노력이 진행됩니다.

이번 남북장관급회담은 차기 6자회담이 열리기 전에 북한과 접촉하는 마지막 공식채널이라는 점에서 차기 6자회담의 성사여부나 성과를 가름할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