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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개정안, 사학 투명성 확보
등록일 : 200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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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 국회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년 6개월만에 한나라당의 극심한 반대를 받아오던 사학법이 입법화된 것입니다.

교육단체와 시민들은 사학법 통과를 반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행처리로 인한 한나라당과 대다수 사학재단들의 반발로 교육이 파행을 겪을 수도 있다는 우려입니다.

한나라당은 여당의 그 어떤 요구에도 응하지 않겠다, 또 위헌소송을 포함한 장외투쟁을 적극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학법 국회통과, 그것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며 교육이 갈 길은 무엇인지 따져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