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이슈라인>에서는 연말특집으로 ‘정책 베스트 10’을 선정해 올 한해를 뜨겁게 달궜던 중요 정책들을 닷새간 총 결산해보고, 또 새해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짚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12일은 첫 순서로 국토균형 발전에 한 획을 그은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결정 과정과 또 원전센터 부지선정에서 보여준 해묵은 갈등사례들을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24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의 행정도시건설 특별법 판결에 온 국민의 귀와 눈은 집중됐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각하 7명, 위헌 2명으로 행정도시 특별법이 합헌으로 최종 판결나면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초석이 마련된 것입니다.

같은 시간 충남 연기군청.

행정중심복합도시 합헌 판결을 접한 연기군민들은 만세를 부르며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이 결정되기까지의 과정은 그리 순탄치 않았습니다.

2004년 10월 21일 헌재의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결정

2005년 3월 3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국회통과

2005년 3월 18일 행정도시 특별법 공포.시행

2005년 6월 15일 행정도시특별법 위헌 확인 헌법소원 접수

2005년 6월 16일 헌재, 행정도시특별법 헌법소원 전원재판부에 회부

그리고 지난 11월 24일 헌법재판소의 행정도시특별법 헌법소원에서 합헌판결로 행정도시 건설을 둘러싼 논쟁은 일단락 됐습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는 충남 연기군과 공주시의 5개면 33개리 총 면적 2천 2백12만평에 조성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담당할 행정도시 건설청도 내년 1월 1일 출범합니다.

내년 7월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11월 개발계획 수립 그리고 2007년 6월 광역도시계획과 실시계획이 수립되면 하반기 중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부지조성 공사가 시작됩니다.

정부 청사 신축은 부지조성이 마무리되는 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되며 청사 건축이 완료되는 2012년부터 정부부처 이전이 시작됩니다.

행정도시로 이전하게 될 정부부처와 기관은 총 49개.

재경부와 교육부, 문광부, 과기부, 정통부와 건교부 등 총 12부와 기획예산처와 국정홍보처 등 4처 그리고 국세청과 소방방채정 등 2청이 2014년까지 이전을 마무리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에는 청와대와 국회를 비롯해 통일부와 외교부, 국방부, 행자부 등 6개 부처가 남게 됩니다.

현재 말레이시아를 국빈 방문중인 노무현 대통령은 말레이시아가 추진 중인 푸트라자야 신행정도시를 둘러보고 기술과 문화, 환경과 생활이 조화된 아름다운 도시라는 말을 전하며 우리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세계적인 모범도시로 건설한다는 목표로 도시개념 국제공모를 통해 이탈리아의 피에르 아우렐리 등 5개 팀의 도시 건설 아이디어를 채택해 행정도시 건설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거는 기대감이 많은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한 평생을 살아왔던 삶의 터전을 등지고 다른 곳으로 떠나야 하는 예정지역 주민들의 성난 민심을 달래는 것도 해결해야 할 문제중에 하납니다.

특히, 국토균형 발전이란 과제 해결을 위한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수도권 발전을 위한 균형잡힌 종합대책을 마련해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해야 하는 것도 해결해야 할 문젭니다.

2030년 인구 50만의 친환경 자족도시로 꾸며질 행정중심복합도시.

국토이용의 효율화를 통한 균형발전은 물론 세계속에 대한민국의 경쟁력과 위상을 한 단계 끌어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