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민주주의 희망을 본다
등록일 : 200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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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3일, 원전센터 부지 선정에 대한 주민투표 결과 경주가 90%가 육박하는 가장 높은 찬성율을 기록하며최종 부지로 선정됐습니다.
19년간 표류해온 국책 사업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에는 60만평 규모의 원전센터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곳에 앞으로 60년간 원자력 발전소와 연구소,병원 등에서 나오는 모든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80만 드럼을 밀봉상태로 저장하게 됩니다.
동굴을 파서 폐기물을 놓는 방식과 평지에 콘트리트 구조물을 만드는 방식 중 암반상태와 지형에 더 적합한 방식으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봉길리 일대는 산업자원부의 부지적합성 평가에서도 지질조건이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나타나 원전수거물 관리센터 유치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는 2007년 건설 운영허가를 받은 뒤 바로 착공에 들어가 이르면 2008년 말 완공하고 2009년부터는 가동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경주시는 3천억원의 정부특별 지원금과 연평균 85억원의 반입수수료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이전과 양성자 가속기 사업 등으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주가 최종 원전센터 부지로 선정되기 까지 수많은 시행착오와 찬반간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86년부터 9차례에 걸쳐 원전센터 부지선정 사업을 추진했지만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식으로 이루어져 번번이 실패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정부가 먼저 달라졌습니다.
시급한 국책 사업이라고 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수용하고 정책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한 것입니다.
오랜 기간 난항을 거듭하던 원전센터 건립이‘주민투표’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면서 공사가 중단된 채 엄청난 예산만 낭비한 새만금 사업 등 다른 국책사업의 해결 가능성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풀어야 할 숙제들도 우리 앞에 남아있습니다.
부정시비를 일으킨 부재자 투표 문제와 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계속되는 반대단체의 주장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해야 합니다.
또, 최종선정된 경주와 울산 등 인근지역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는 포항과 군산, 영덕 등 탈락지역의 민신 수습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원전센터 부지선정 사업.
그러기에 주민투표를 통한 최종 부지선정을 그러기에 더욱더 값진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원전 센터 완공까지의 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지역 주민이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19년간 표류해온 국책 사업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에는 60만평 규모의 원전센터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곳에 앞으로 60년간 원자력 발전소와 연구소,병원 등에서 나오는 모든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80만 드럼을 밀봉상태로 저장하게 됩니다.
동굴을 파서 폐기물을 놓는 방식과 평지에 콘트리트 구조물을 만드는 방식 중 암반상태와 지형에 더 적합한 방식으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봉길리 일대는 산업자원부의 부지적합성 평가에서도 지질조건이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나타나 원전수거물 관리센터 유치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는 2007년 건설 운영허가를 받은 뒤 바로 착공에 들어가 이르면 2008년 말 완공하고 2009년부터는 가동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경주시는 3천억원의 정부특별 지원금과 연평균 85억원의 반입수수료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이전과 양성자 가속기 사업 등으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주가 최종 원전센터 부지로 선정되기 까지 수많은 시행착오와 찬반간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86년부터 9차례에 걸쳐 원전센터 부지선정 사업을 추진했지만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식으로 이루어져 번번이 실패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정부가 먼저 달라졌습니다.
시급한 국책 사업이라고 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수용하고 정책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한 것입니다.
오랜 기간 난항을 거듭하던 원전센터 건립이‘주민투표’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면서 공사가 중단된 채 엄청난 예산만 낭비한 새만금 사업 등 다른 국책사업의 해결 가능성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풀어야 할 숙제들도 우리 앞에 남아있습니다.
부정시비를 일으킨 부재자 투표 문제와 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계속되는 반대단체의 주장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해야 합니다.
또, 최종선정된 경주와 울산 등 인근지역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는 포항과 군산, 영덕 등 탈락지역의 민신 수습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원전센터 부지선정 사업.
그러기에 주민투표를 통한 최종 부지선정을 그러기에 더욱더 값진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원전 센터 완공까지의 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지역 주민이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