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한.미간 경제, 안보 협력의 중요성은 커지고, 또 양국 동맹관계는 어느 때보다 강화되고 있다는 분위기 속에한-미 FTA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양국관계의 전략적 변화를 주도할 한·미 FTA 전망을 알아봤습니다.
현재 한미 관계가 매우 공고하다는 의견도 많지만, 우리나라 대미 경제 의존도가 높은 만큼, 앞으로 한미 경제협력이 어떤 형태로 발전돼야 할지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추최로 열린 ‘2005 한미 정책 포럼’에선 이에 대한 해법의 하나로 자유무역협정, 한미 FTA에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미국에겐 한국이 경제 뿐 아니라 정치 등 여러 면에서 중요한 동아시아 파트너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도 우리나라와 FTA 체결을 원한다는 분석과 함께 양국 FTA 체결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즉, 무역과 산업 등 경제 분야에서 한미 FTA는 윈윈전략이 될 수밖에 없으며, 향후 미래지향적인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전략적 변화의 핵심에 FTA가 있다는 평갑니다.

한미관계에 있어 경제분야 뿐 아니라 외교 안보분야에 있어서도 전략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미 FTA는 경제적 요소 뿐 아니라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는 정치 안보적 효과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처럼 한미 FTA는 외교정책의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다는 평갑니다.

그러나 아직 한미간 FTA 협상에 관한 공식적인 합의가 없는 만큼 체결을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미국은 통상에 관계되는 사안을 전통적으로 의회로부터 위임받고 있습니다.

무역증진 법안에 의해 미 행정부가 위임받은 권한이 일차적으로 2007년 7월 만료됨에 따라 한미 FTA 체결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