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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부총리 “보험업 전면적인 규제완화 계획”
등록일 : 200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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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보험업 분야의 전면적인 규제완화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부총리는 12월12일 `금융경영인 포럼`에서 `건전성 규제라는 명목으로 적용된 각종 영업 규제를 전면 철폐한다는 원칙아래 자본시장 관련규제에 이어 보험업 관련 규제를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부총리는 `보험 산업이 사회안전망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기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고령화에 따른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해 역모기지 제도도 활성화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부총리는 또 `내년부터 공적 신용보증에 대한 졸업제 같은 것을 강하게 시행하겠다`며 기술집약형 차세대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