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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예산안 처리 지연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이 오는 15일까지 만이라도 예산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정치권에 다시 촉구했습니다.

변 장관은 지난 금요일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15일이 예산안 처리의 사실상 `데드라인`이라면서 `이 날까지만이라도 통과가 되면 지방 자치 단체들이 급히 의회를 열어 내년 예산을 편성할 수 있지만 이날이 넘어가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변 장관은 `지방자치법 118조에 따르면 오는 17일이 광역 자치단체 예산확정 기한이고 22일이 기초 자치단체 예산확정일`이라면서 `15일까지 국회 통과가 되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지자체 예산을 맞출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변 장관은 이날까지도 예산안 처리가 안되면 지자체들도 정상적인 처리는 힘들다고 판단해 연내 예산안 확정을 포기하게 된다면서 이럴 경우 중앙정부나 국회는 지자체에 할 말이 없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