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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융·법률·관광 레저 등 27개 분야별 서비스산업 육성 대책을 올 연말까지 확정, 발표키로 했다.

또 도하개발아젠다(DDA) 서비스 협상 등 서비스분야 시장 개방에 대비해 법률·회계·세무·영화 등 ‘10대 서비스 분야 개방 종합대책’도 조속히 확정할 계획이다.

5일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규제개혁 추진보고대회’를 개최하고 규제개혁 추진성과와 향후 과제 등을 논의했다.

참여정부 출범 후 정부는 서비스 산업을 성장과 고용창출의 핵심 동력으로 인식하고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지난해와 올해 연두 기자회견을 통해 지식기반 서비스, 교육, 의료서비스, 문화 관광 레저서비스 등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의 발굴 및 개선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 규제가 상당부분 해소된 측면이 있다.

특히 이해관계가 대립돼 논의가 부진했던 교육과 의료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해 ‘선택적 규제특례’ 방식을 적용했으며, 경제자유구역과 지역특구에 대한 규제완화를 시범적으로 추진했다.

정부는 서비스산업 관계장관회의, 경제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해 분야별 대책을 확정했으며, 지난 3월 국무총리 주재 서비스산업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해 사회서비스 분야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를 추진했다. 또 재경부에 민관 합동 실무추진단과 관계부처 태스크 포스(T/F)를 운영, 불합리한 규제 발굴과 구체적인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이날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새로운 전략산업으로 고부가가치화 하는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보고했다.

재경부는 지난 3월에 결정된 27개 분야 서비스분야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올 연말까지 확정키로 하고, 특히 그간 논의가 다소 지연됐던 교육·의료·보육 등 사회서비스 분야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차질 없이 마련키로 했다. 이미 12월 현재 문화·금융·관광레저 등 18개 과제에 대해서는 확정, 발표한 바 있다.

재경부는 특히 지난달 21일 신설된 ‘규제개혁추진위원회’를 통해 금융과 외환, 국고 등 재경부 소관 규제 정비작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개선토록 한 101개 과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마련하는 한편, 올해 안에 2단계 금융규제 개혁 발굴작업을 착수하는 등 ‘제로베이스 금융규제 개혁 태스크포스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