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정부는 12월9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고용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에따라 정부가 고용주에게 보조하는 전직지원 장려금이 대폭 인상되고 민간고용서비스사업이 유망사업으로 육성됩니다.

민간고용서비스와 민간훈련기관에 대한 규제개혁과 지원강화를 통해 민간고용서비스가 건전한 유망산업으로 육성됩니다.

정부는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용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경쟁 제한적이고 시장원칙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하고 현재 가격상한제가 적용되고 있는 직업 소개요금을 내년 상반기까지 자율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직업소개사업 대표자의 요건은 완화하고 직업상당원의 요건은 강화해 전문적인 직업상담과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내년 상반기 중 구체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직업소개사업에 대한 건전광고 허용도 추진됩니다.

아울러 내년 8월까지 공공과 민간의 구인정보를 모아 구인정보 허브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앙고용정보원 등을 통해 평가를 실시해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은 업체에는 포상과 규제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민간고용 서비스 종사자가 이-러닝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됩니다.

민관협력 사업도 활성화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38억원의 예산을 들여 직업 소개소 등을 대상으로 우수기관을 선정해 장애인과 장기구직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 업무 일부를 민간에 위탁합니다.

노동환경 변화에 따라 근로자들의 전직지원도 활성화됩니다.

사업주들의 전직 지원 장려금제도 활용도를 높여 지원금 규모를 대기업은 2분의 1에서 3분의 2수준으로 올려주고 중소기업을 비롯한 나머지 기업은 현행 3분의 2에서 4분의 3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원요건 중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란 규정을 삭제하는 등 지원요건이 완화됩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민간 직업훈련기관을 적극 육성하고 현행 직업훈련비 단가를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현실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