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낙찰제 내년부터 300억 이상으로 확대
등록일 : 200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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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최저가 낙찰제가 적용되는 공사 규모가 현행 `500억원 이상 사전심사제 대상 공사`에서 `300억원 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됩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정은 100억원 이상으로 최저가 낙찰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으나, 부동산 경기 위축 등을 고려해 300억원 이상 모든 공사로 다소 완화한 뒤 점진적으로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를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외부감사 대상 기준을 자산총액 70억원에서 80억원 이상으로 조정해 외감대상 기업을 축소하는 방안과 관련해, 현재의 기준을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정은 100억원 이상으로 최저가 낙찰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으나, 부동산 경기 위축 등을 고려해 300억원 이상 모든 공사로 다소 완화한 뒤 점진적으로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를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외부감사 대상 기준을 자산총액 70억원에서 80억원 이상으로 조정해 외감대상 기업을 축소하는 방안과 관련해, 현재의 기준을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