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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협의
등록일 : 200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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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7일 밤 야당의 불참 속에 전격 표결처리 됨에 따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8.31부동산 정책 후속입법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열린 우리당은 9일 오전 재경위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법안들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정기국회 회기를 불과 하루 앞두고 정부와 여당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당정은 이번 회기 내에 부동산정책 후속입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확산될 경우 올 여름에 겪었던 부동산시장의 혼란과 부동산정책의 불신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이번 회기 내에 8.31후속입법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해찬 총리는 또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감세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감세안이 통과되더라도 정부 차원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정세균 의장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을 실시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며 표결처리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재경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종합부동산세법 등 부동산 정책 관련 4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9일 오전 재경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달라는 요구서를 재경위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박종근 위원장을 비롯한 한나라당 소속 재경위원들 모두 회의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회의가 소집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열린우리당은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거부하면 직무권한대행을 뽑을 수 있다며 국회법에 따라 간사인 송영길 의원이 사회권을 맡아 관련 법안들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당정은 이와는 별도로 내년 2월을 목표로 분양가 인하를 위한 2단계 처방을
준비하고 있고, 서울시와는 재건축 아파트 값을 잡기 위해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전방위 압박에 들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