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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등록일 : 200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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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대학들의 등록금이 물가보다 두 배 이상 오른다는 사실 아십니까?
새 학기를 앞둔 서민들은 자녀들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맸어야 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지난 7월에 시작된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제도...

그동안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숭실대에 재학 중인 김종훈 씨...

3년 전 어머니가 허리를 심하게 다치신 이후, 줄곧 학비 마련의 중압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13%라는 비싼 이자를 물어가며 대출을 받던 중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이번 정책은 학생들이 부모의 신용과 관계없이 정부의 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은 졸업 후 취업해서 최장 10년에 걸쳐 나누어 갚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설문조사 결과, 인터넷 대출의 편리성이나, 신청자격 요건, 그리고 1인당 대출한도 적정 여부 등에서 학생들의 만족도가 8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불만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대출이자율이 너무 높다는 비판이 가장 많았고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소득 산정체계의 문제점도 지적됐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정부가 신용을 보증했을 때 형성된 시장금리가 그대로 적용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오히려 담보가 없는 신용금리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자율 7%는 대단히 싸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의 수혜자는 더욱 늘어납니다.

정부는 내년 1학기에 25만 명에게 8천억원을 대출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시행계획은 오는 14일 발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