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쌀협상 비준안 국회통과!>
그동안 농민단체의 반발에 묶여 표류를 거듭해 왔던 쌀협상 비준안이 11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재석 223명, 찬성 139명, 반대 61명, 기권 23명)

이에따라 쌀시장개방을 10년 유예받게 되었지만, 2014년까지 해마다 수입쌀을 늘려 40만톤까지 수입하는 한편, 현재까지 가공용으로만 시판되던 수입쌀을 밥쌀용으로 시판 허용, 국내산 쌀과 수입산 쌀의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또한, 비준안과 관련, 그동안 정부와 농민간의 마찰은 심각한 후유증을 남겼다.

농민단체 일부는 향후 지속적인 항의, 추곡수매 불응등의 대응을 준비하는 한편 홍콩에서 열리는 WTO 각료회의에 집회를 계획하고 있기도 하다.


<국내 농업시장의 충격을 덜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
농림부가 쌀 협상 국회 비준과 관련해 농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농림부는 내년에 만기가 되는 5조 9천억원 규모의 농가대출금을 3년이나 5년 동안 나눠서 갚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재 4～5.5%인 농민에 대한 정책자금 금리도 3～4%로 내린다.

쌀 농가의 영농 규모화로 우리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지구입 자금금리도 3%에서 2%로 내리며, 쌀시장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서 올해 공공비축 매입물양 400만석과는 별도로 100만석을 추가로 매입할 방침이다.


<국제자유무역 시장속의 쌀, 이제는 경쟁력이다.>
10년의 유예기간을 가졌지만, 그후는 관세화에 따른 쌀시장 완전개방이 우리의 농촌을 기다리고 있다.
따라서 국제경쟁에서 우리의 쌀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농업의 규모화는 물론 고품질 전략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쌀산업의 구조조정과 함께 쌀의 국내외 가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이 핵심이 돼야 한다.

이 과정에서 예상되는 쌀농가의 소득 손실은 소득안정화 정책을 통해 보전하되 구조적인 쌀 과잉공급 상황은 감안돼야 한다.

그간의 쌀협상비준안과 관련한 과정에 대해 알아보고, 쌀협상비준안의 통과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세계적인 자유무역의 환경하에서 우리의 농업이 살아남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