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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교섭본부장-이견 좁히기 총력전
등록일 : 200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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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각료회의가 오는 13일부터 홍콩에서 개최됩니다.
선진국과 개도국의 이견을 얼마나 좁히는가가 이번 회의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농산물 등 우리 산업의 실질적인 보호방안과 개도국 지위를 최대한 확보하는데 협상력을 집중시킨다는 방침입니다.

홍콩 각료회의는 지난 2001년 시작돼 4년간 진행된 DDA협상을 사실상 마무리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회원국간 이견이 크게 좁혀지지는 못했으며, 홍콩 각료회의의 실패를 모면키 위해 회원국 간에 기대치를 낮추자는 합의를 한 상황입니다.

홍콩각료회의 1차 초안은 개도국 관심이슈에 많은 분량이 할애했고 지난 1일 배포된 2차 초안은 농업과 비농산물 협상의 그간 협상 진전 내용을 기술했습니다.

2차 초안은 지난 2일 일반이사회에서 홍콩각료회의에 제시할 초안으로 채택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홍콩각료회의에선 농업과 비농산물 협상, 그리고 개발 분야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며, 완전한 형태의 세부원칙이 아닌 중간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이번 홍콩 각료회의에서, 농산물을 포함한 우리 산업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민감 품목의 범위와 분야별 개도국 지위를 최대한 확보하는 데 협상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WTO 홍콩각료회의 의장인 존 탕 홍콩 통상장관은 지난 2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WTO 일반이사회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6개국 통상.외교장관으로 구성되는 의장단의 일원으로 선임했습니다.

우리나라가 WTO 각료회의에서 의장단의 일원으로 활동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는 그간 DDA 협상 진전에 기여했던 점이 감안된 것이란 분석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5월 OECD 소규모 각료회의시 농업협상에서 종가세상당치 산정방법의 합의를, 그리고 6월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의장국으로서 스위스 공식 합의를 도출한 바 있습니다.

또, 11월 APEC 정상회의에선 DDA 특별성명문을 채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