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3.9%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건강보험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급격한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과천 정부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내년도 건강 보험료를 3.9% 인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가구당 월평균 4만7천356원에서 4만9천202원으로 직장가입자는 5만 681원에서 5만2천657원으로 각각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연평균 임금인상률과 소득증가분을 고려하면 9% 안팎으로 더 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내년부터 병.의원 식대와 초음파 검사에도 보험이 신규 적용되고 암 등 3대 질환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되면서 1조원 규모의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올해 6세 미만 입원아동의 본인부담금 면제 등 1조 5천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이 시행됨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적인 지출이




발행합니다.

정부는 이처럼 2008까지 보험 급여율을 70% 이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3.9% 인상은 당초 정부가 내놓은 5.65% 인상안 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재정 지출의 합리화 등을 통해 수입을 최대화하고 지출을 최소화 하도록 해 보험 재정의 건정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