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송민순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12월 5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북한과 미국의 금융 갈등을 일종의 접촉사고라고 비유하면서, 이로 인해 북한이 6자회담을 거부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본류를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송 차관보는 국제법적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북한이 북미 간 금융제재 관련 접촉 무산을 이유로 6자회담 재개를 거부한다는 뜻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지난 4일 보도했습니다.

6자회담 우리측 수석대표인 송민순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이와 관련해 이 같은 일본 언론의 보도는 본류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미가 갈등을 빚고 있는 대북 금융제재 문제의 발단은 마카오 소재 중국계 은행 방코 델타 아시아 BDA를 통한 북한의 위조 유통과 돈세탁 등의 의혹이 제기되자, 마카오 재무당국이 이 은행의 계좌를 동결시킴으로써 발생했습니다.

결과적으론 북한의 BDA 계좌가 동결됐지만 미국은 도산을 우려한 마타오 당국이 자국 은행에 대해 내린 조치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대북 금융제재는 법적인 문제로 6자회담에서 다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송 차관보는 이 문제가 국제법적 규범에 의거해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장국인 중국과 함께 북미 양측을 설득해 양자간 대화를 유도함으로써 6자회담 재개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측이 6자회담 수석대표간 제주도 회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북미를 하루빨리 대화의 무대로 끌어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제주도 회담은 지난 9월 제4차 6자회담 2단계 회의가 끝날 무렵 송민순 차관보가 회담과 회담사이에 협상의 추동력을 발휘키 위해 제안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