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올 한해 정부의 규제개혁 성적이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낮았는데, 노대통령은 시장의 변화속도에 뒤지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이 지난달 갤럽에 의뢰해 조사한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결과, 불만족 스럽다는 응답이 35.5%로 만족스럽다는 응답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규제개혁 추진보고회의에서 일반국민과 규제개혁 수요자들이 참여정부의 규제개혁 노력과 성과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개혁의 체감도는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규제개혁 활동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는데 주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다수 부처가 관련된 `덩어리 규제` 정비계획 54개 과제 중 금융산업, 정보통신사업 규제 등 24개의 개선방안을 내년 5월까지 마련하고 규제개선 방안 발표와 법령 개정안을 동시에 마련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특히 복합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임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서합심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하고, 건축과 환경, 토목, 산림 등 분야별 담당관을 배치해 협의 없이도 인허가 여부를 직접 결정할 수 있는 ‘허가 전담과’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규제개혁 평가를 실시해 공개하고,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전문가와 국민을 대상으로 만족도 실시해 조사결과를 정부업무평가에 포함시켜 규제개혁에 대한 체감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노무현 대통령은 규제개혁의 추진이 시장의 변화속도에 뒤지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민관합동규제개혁 기획단’에 각종 인적 물적 뒷받침을 마련해 시장의 속도를 앞질러 갈 수 있을 정도가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대통령은 또 국민들이 규제개혁 관련하여 그 효과를 더욱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감사원의 감사방식 개선과 지자체 일선 공무원들의 규제개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규제는 시간이 걸리는 과제이므로 규제의 개수만 줄이는 규제개혁보다는 불가피한 규제에 대해서도 기업의 비용과 시간투입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며 이러한 효과가 더욱 커지도록 관련자료를 데이터 베이스화하고, 시뮬레이션화해 지속적이고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노대통령은 아울러 경제계와 시민사회 등 민간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서로의 신뢰를 높여가면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만큼 규제영향분석 등 규제개혁추진기법을 잘 만들어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