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1일 한 언론 매체에서 정부의 각위원회들과 기획단의 예산이 내년에 2배 늘어 5천500억원에 이르고 위원회 남발로 인해 예산이 증가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기획예산처가 5천500억원은 미래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기반시설 예산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지난 1일자 조선일보는 정부의 각종 위원회와 기확단. 지원단 등의 내년 예산 규모가 울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5500억원에 이르며 각종위원회와 지원단 등이 수십 개 늘어나면서 예산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보도해명을 통해 기사내용은 내역의 확인 없이 위원회 예산을 편의적으로 해석해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위원회와 기획단 예산규모 5500억원 중 대부분인 4,237억원은 공무원의 월급이나 소모성 경비가 아닌 건설공사 등 기반조성사업 예산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위원회가 증가되는 것은 전문가와 국민의 국정 참여를 보다 원활히 하고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보다 나은 정책수립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언론보도는 대통령직속 자문위원회의 예산증가를 지적하면서 신설위원회만 포함하고 폐지된 위원회는 제외했고 전년대비 감액된 위원회인 규제개혁기획단과 광복 60주년 추진기획단은 제외했습니다.

또한 정부소속이 아닌 민간위원회를 포함시켰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이처럼 언론보도가 전체자료가 아닌 일부 신설되거나 증액된 위원회의 예산만을 표기해 실제보다 대폭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 독자를 오해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근거 없는 비판은 지양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