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한·싱가포르 FTA 비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며,한-아세안 FTA도 막판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WTO 홍콩 각료회의의 성공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지역주의에 대비한 FTA 체결이 활발합니다.

오는 13일부터 열릴 세계무역기구 홍콩 각료회의의에 대해 전문가들은 주요 이슈에 대해 회원국 간 이견차가 커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하개발아젠다 DDA 협상결렬을 예상하면서도 농산물 관세 상한 설정과 관세 감축률 확대 등에 대한 참가국들의 의견은 좁혀져 우리의 농업 개방 수위는 한층 높아질 수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다자무역협상 한계를 인식하고 각국이 FTA 등 지역주의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표적인 다자무역협의체인 WTO의 DDA 협상이 암초에 부딪힐 경우를 대비해 지역주의에 대비한 양자자유무역협정, FTA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현재 한. 싱가포르 FTA 국회 비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며 한. 아세안 FTA의 막바지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한.싱가포르 FTA는 양국간 상품분야의 관세철폐와 함께 서비스.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무역확대와 원활화 방안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로서, 양국간 무역.투자 확대와 우리 기업의 동남아 진출기반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특히, 동 FTA에서는 개성공단 등 북한 경제특구 생산제품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에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특혜관세를 부여기로 해, 향후 개성공단 등에서 생산된 제품의 해외 판로 확보를 위한 중요한 선례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습니다.

한편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안도 막판조율작업을 거치고 있습니다.

한. ASEAN FTA의 뼈대를 이루는 기본협정과 분쟁해결제도 협정은 이미 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막판 조율 중인 상품협정이 이달 초까지 타결될 경우 우리 정부는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사상 4번째로 한·아세안 FTA 공식타결을 선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