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8.31 국민참여 부동산정책의 주택, 토지분야 후속입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건설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부처 소관 8.31 부동산 정책 중에서 도심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을 제외하고 5개 법안의 국회입법이 완료됐습니다.

구도심권의 광역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도심 재정비 특별법은 현재 법사위 심의가 진행 중이며 기반시설 부담금법은 건교위에 상정된 상탭니다.

강팔문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은 `현재 심의중인 두개 법률외에 국토계획법 시행규칙이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개정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며 `8.31 관련대책들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하위법령의 개정도 조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