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정부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다가구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오는 2015년까지 총 5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9월부터 도심의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서민들에게 싼 값에 임대해 주고 있는 다가구임대주택사업.

과연 언론보도대로 세금만 축내는 탁상행정의 전형인지 아니면 서민들에게 꼭 필요한 복지사업인지 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 봉천동 다가구 임대주택을 찾아가 봤습니다.

입주자가 확정돼 개보수가 모두 끝난 이 임대주택은 신혼부부가 살기에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정돈돼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임대료는 주변시세에 절반 값에 불과합니다.

1년 전부터 다가구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임진순 할머니는 저희 취재팀을 만나자 곧장 1년 전 악몽부터 떠올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근근이 생활을 꾸려갔던 이 노부부에게 전세 5백만원을 더 올려주지 않으면 집을 비워달라는 집 주인의 성화는 곧 거리로 나 앉으라는 얘기와도 같았습니다.

지금은 집주인 성화 덕에 이곳으로 이사 오게 됐다며 오히려 감사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처럼 다가구 임대주택사업은 임대료조차 내기 버거운 저소득층에게 진정 필요한 복지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아일보는 지난 11월30일자 보도를 통해 다가구 임대주택의 32%에 해당하는 지하방이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고려치 않은 탁상행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환기와 채광이 거의 안 되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여름철에는 침수 위험마저 높다고 비판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지 다가구 임대주택 가운데 지하방을 찾아가 봤습니다.

동아일보의 지적대로 지하방은 채광이 거의 안 되는 등 전형적인 지하방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동아일보의 보도는 이 같은 지하방의 열악한 환경을 부각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다가구 임대주택의 실태를 보도하면서 여건이 전혀 다른 지하방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건교부는 동아일보 기사에 인용된 한국도시연구소 조사 대상 지하방은 정부가 매입한 다가구주택 지하방들에 비해 훨씬 열악한 환경에 있는 주택이기 때문에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실제 거주자들도 동아일보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건교부의 지하방 실태조사 결과, 90%정도가 만족한 것으로 조사됐고10%정도가 다소 불편하거나 생활에 지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매입한 503가구 가운데 지하방은 161가구로 전체의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80여 가구는 입주를 마쳤지만 60여 가구는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하방은 지상층 임대료의 67%수준에 책정되어 있지만 서민들이 입주를 망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개보수를 통해 지하방의 주거환경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는 동시에 지하방을 창고 등 편의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