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없는 `과거사위`출범
등록일 : 200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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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대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여야의 늦장으로 위원 임명이 늦어져, ‘위원’ 없는 ‘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지난 100년간 왜곡됐던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전체 국민간의 ‘화해’를 이룬다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예정대로 발족됐습니다.
굴절된 우리 과거사를 제대로 돌아볼 절호의 기회인만큼, 국민들의 관심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과거사위는 공식 임명된 위원이 없는 반쪽짜리로 시작됐습니다. 11월 말까지 대통령과 대법원, 민주당은 할당된 위원인 8명을 모두 추천했지만, 각각 4명과 3명의 위원 인선을 마쳐야 했던 여야가 인선 작업을 채 마무리 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처리해야 할 다른 업무가 많아 미처 인선 작업을 끝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과거사위는 당분간 민원 신청만 받게 됩니다.
신청 접수 다음 단계인 조사 여부 심사를 과거사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조사업무의 시작은 위원회가 선정된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과거사피해 신청은 내년 11월 30일까지 1년 동안,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이나 과거사위원회 사무국에서 할 수 있습니다.
100여년의 시간동안 수 백 가지 억울한 이유들로 가슴을 졸인 국민들은 간절히 진실 규명을 바라며 신청서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해결의 키를 쥔 국회는 지금 다른 업무로 바쁘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야의 늦장으로 위원 임명이 늦어져, ‘위원’ 없는 ‘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지난 100년간 왜곡됐던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전체 국민간의 ‘화해’를 이룬다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예정대로 발족됐습니다.
굴절된 우리 과거사를 제대로 돌아볼 절호의 기회인만큼, 국민들의 관심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과거사위는 공식 임명된 위원이 없는 반쪽짜리로 시작됐습니다. 11월 말까지 대통령과 대법원, 민주당은 할당된 위원인 8명을 모두 추천했지만, 각각 4명과 3명의 위원 인선을 마쳐야 했던 여야가 인선 작업을 채 마무리 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처리해야 할 다른 업무가 많아 미처 인선 작업을 끝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과거사위는 당분간 민원 신청만 받게 됩니다.
신청 접수 다음 단계인 조사 여부 심사를 과거사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조사업무의 시작은 위원회가 선정된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과거사피해 신청은 내년 11월 30일까지 1년 동안,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이나 과거사위원회 사무국에서 할 수 있습니다.
100여년의 시간동안 수 백 가지 억울한 이유들로 가슴을 졸인 국민들은 간절히 진실 규명을 바라며 신청서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해결의 키를 쥔 국회는 지금 다른 업무로 바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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