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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12월1일 외신 기자클럽에서 노동정책 평가와 향후 전망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노사관계 선진화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노사의 적극적인 대화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올해 노동정책은 시장과 보호를 균형 있게 배려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생의 노사파트너 쉽 구축과 더 많은 일자리와 선진화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장관은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주한 외신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분규건수와 근로손실일수 등이 크게 감소하는 등 산업현장에 안정기조가 정착돼 가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최근의 상급 노동단체와 노정관계에 대해서는 원칙적이고 합리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김 장관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노사관계 선진화와 비정규직 입법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노사의 적극적인 대화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법안 입법을 이유로 총파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장관은 기존의 퇴직금 제도가 사용자에게는 부담이고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면서 제도적 근본적 개선을 위해 퇴직연금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올해는 연간 30만명 수준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내년에는 경기회복이 좀더 본격화돼 취업자 증가폭이 확대되는 등 고용사정이 호전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