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쟁점 & 사실
등록일 : 2005.12.01
미니플레이
오늘, 하루 3끼 식사는 모두 밥으로 드셨습니까?
혹시, 어떤 쌀로 지은 밥인지 확인하셨나요?
내년부터는, 상위에 오른 쌀이, 미국산이나 중국산인지 한번쯤 확인해보셔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 농민들의 격렬한 항의와 저지 시위속에 결국, 쌀 협상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물론, 본격적인 쌀개방이 아닌, 다시, 10년간의 쌀 관세화를 유예하는 비준안이었습니다.

10년전, 우르과이 라운드당시, 10년동안 유예 받았던 쌀 관세화를 다시 10년을 추가로 유예받기로 한것입니다.

쌀 개방도, 다시 10년을 유예 받은것도, 이래저래 탐탁치가 않은 것이 지금의 농촌현실입니다.

자, 쌀 협상비준안 통과 이후, 과연, 지금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것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정책&여론 (16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