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입법, 타협 대상 아니다
등록일 : 200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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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8.31 부동산 정책만큼은 과거 10.29 부동산대책처럼 정부안이 후퇴해선 안되고,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정경제부는 8.31종합부동산대책 입법 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원안이 그대로 처리돼야만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정례브리핑에서 8.31부동산대책 입법과 한나라당의 감세안 연계 처리를 수용할 의사는 전혀 없고 과거 10.29부동산대책에서 정부 원안이 후퇴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8.31대책 관련 법안이 정부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차관은 또 재건축 규제완화와 관련해, 지난 10월초 서울시의 재건축기본계획안 발표 이후 재건축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면서 시장불안으로 작용할 요인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 같은 규제완화 기대감 등으로 10월 중순 이후 재건축이 오름세로 반전한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올해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제는 직접세의 경우 신고납세가 기본이며 현재 100만원 이상 납부예정자에게도 사전에 납세예정액을 알려주고 착오 등 이견이 없으면 이를 세액으로 납부케 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재정경제부는 8.31종합부동산대책 입법 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원안이 그대로 처리돼야만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정례브리핑에서 8.31부동산대책 입법과 한나라당의 감세안 연계 처리를 수용할 의사는 전혀 없고 과거 10.29부동산대책에서 정부 원안이 후퇴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8.31대책 관련 법안이 정부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차관은 또 재건축 규제완화와 관련해, 지난 10월초 서울시의 재건축기본계획안 발표 이후 재건축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면서 시장불안으로 작용할 요인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 같은 규제완화 기대감 등으로 10월 중순 이후 재건축이 오름세로 반전한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올해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제는 직접세의 경우 신고납세가 기본이며 현재 100만원 이상 납부예정자에게도 사전에 납세예정액을 알려주고 착오 등 이견이 없으면 이를 세액으로 납부케 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