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지난 30여년 간 우리나라는 국가주도의 압축성장 과정에서 수도권의 과밀화와 비수도권의 정체에 따른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했다.
이에 참여정부는 최고 국정과제의 하나로 ‘국가균형발전’을 설정하고 성장과 균형이 병행하는 새로운 분권-분산 발전모델로의 변환을 모색하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혁신주도형 지역발전을 목표로 국가경제의 재도약을 실현하는 국가균형발전정책!

그동안 논란이 됐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에 따른 헌법 재판소의 합헌판결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의미한다.

117개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지방분권, 수도권발전전략과 함께 행복도시건설이라는 국가균형발전의 핵심과제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원전수거물센터 부지 선정을 위해 실시된 주민투표는 국가의 중책 사업을 국민 스스로가 정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경기도 파주에 형성되는 ‘LCD 클러스터’와 함께 자립형 지방화를 위한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과거 님비현상에서 비롯된‘부안사태’같은 폐해를 극복하고 지방정부의 자치권 신장, 지방사회의 혁신능력을 제고하는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산업자원부 조환익 차관과 함께‘기본을 보장하면서도 차이를 인정하는 ’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해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