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17대 정기국회가 2주 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처럼 8.31 대책의 후속법안 처리는 답보상태입니다. 그래서 11월 28일 시민단체 사람들이 여야에 쓴 소리를 했습니다.

“8.31 부동산 대책은 개혁정책이 아니다.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생법안이므로, 이번 회기 내 기필코 통과시켜야 한다.”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시민단체와의 간담회’에 참여한 최민희 민언련 사무총장의 호소입니다.

집값만큼은 잡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참여정부의 행보가 여야의 갈등으로 답보상태에 머물자, 급기야 시민들이 나선 것입니다.

특히, 시민단체 대표들은 8.31 대책 발표 후 하향세를 보이던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10월 말을 기점으로 다시 상승세를 보이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2003년 10.29 부동산 대책의 실패 이후 한차례 부동산 가격이 요동쳤던 악몽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시민단체 대표들은 8.31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된 후 3개월이 흘렀지만, 뚜렷한 후속 입법 처리가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 정부의 태도가 너무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민노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힘으로 통과시켰던 쌀 개방 때를 상기시키기도 했습니다.

시민단체에서는 8.31 대책의 후속 법안이 마련되기도 전에 몇몇 언론이 8.31 대책 흔들기로 일관한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8.31 대책이 발표된 후, 조선일보는 부동산 대책 가운데 세금관련 대책에 대해 “거의 무제한 과세를 예고하고 있다.”,“정부의 이런 세금 정책이 국민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편가름하는 이념적 편향을 밑바탕에 깔고 있다”고 보도 했고, 중앙일보는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강남 집값 안정에서 집 부자, 땅 부자 때려잡기로 슬그머니 바뀌었다”고 보도해 ‘계층간 갈등’을 부추겼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동아일보는 부동산세 정책이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다”,“서울 강남에 오래 살다보니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고가 아파트를 갖제 된 주민들에 대해서까지 투기꾼과 한통속인 양 ‘초정밀 유도 세금 폭탄을 따리는 것이 정당한지 의문’”이라고도 보도했습니다.

한겨레나 경향, 한국일보, 국민일보 등 그 외 많은 언론들이 부동산 대책 세율 인상의 취지나 내용에 대해 보도한데 반해, 조선, 중앙, 동아는 ‘세금 폭탄’, ‘정치적 포퓰리즘’ 등의 선정적인 어휘를 사용해 국민들의 조세저항을 부추겼다는 것입니다.

시민단체 대표들은 간담회를 마친 후, 민주노동당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이어 한나라당에도 면담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8.31 대책 후속 법안 마련을 위해 초당적인 국회 협력을 유도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11월 28일 시민단체의 쓴 소리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민들은 눈앞의 당리당략보다는 민생을 먼저 생각하는 여야의 성숙한 모습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젠 정기국회까지 2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