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재건축 규제 완화는 결코 없다`
등록일 : 200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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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가격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와 관련해 재건축 규제완화는 절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 기반이 확고하게 구축될때까지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를 검토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건설교통부는 또 서울 뉴타운의 광역개발을 위해 마련중인 도시구조개선특별법에도 재건축 지구에는 층고와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주지 않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서울지역의 재건축 단지 가격동향과 조합 움직임,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와 가격 담합 여부 등을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 기반이 확고하게 구축될때까지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를 검토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건설교통부는 또 서울 뉴타운의 광역개발을 위해 마련중인 도시구조개선특별법에도 재건축 지구에는 층고와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주지 않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서울지역의 재건축 단지 가격동향과 조합 움직임,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와 가격 담합 여부 등을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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