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쌀협상 비준동의안이 지난 11월 23일 국회에서 가결됨으로써 2014년까지 앞으로 10년간 쌀관세화를 유예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쌀협상 국회비준을 통하여 확보한 앞으로 10년의 관세화 유예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쌀농가 현황과 과제를 짚어 봤습니다.

지난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타결되면서 우리나라는 국내소비량의 4% 수준까지 외국산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조건아래 10년간 관세유예를 인정받았습니다.

이후 10년 동안 우리나라 농촌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농업의 생산성은 증가한 반면 소득이 감소하는 성장과 소득의 괴리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정부가 농산물 개방에 대응해 82조원의 재정투융자를 쏟아부은데 힘입어 농업성장률은 연평균 2.3%에 달했으나, 생산성 향상과 수입증가로 농산물 실질가격은 연평균 1%씩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농민층의 양극화도 뚜렷해졌습니다.
94년 전체 농가의 29.1%였던 경지규모 0.5ha 미만의 영세농이 2003년에는 35%로 늘어났습니다.
또 3ha 이상 대규모 농가도 4.2%에서 6.6%로 증가했습니다.

지난 11월 23일, 국회에서 쌀관세화를 유예하는 쌀협상 비준안이 통과됐습니다.

쌀의 관세화에 의한 수입개방이 10년간 더 유예됐지만 대신 수입쌀 국내시판이 허용됨에 따라 수입쌀과 국산쌀이 국내시장에서 직접 경쟁하게 됐습니다.

이에따라 나타날 국내 식문화 변화는 우리 쌀농가의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당위성을 불러올 것입니다.

전문가들 역시 관세화 유예조치로 부여받은 10년을 영농규모화와 고품질 쌀 개발등 국내 쌀농업 구조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쌀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서 명실공히 국제경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유예기간동안에 쌀농업에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와 농업계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