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이제 또 다른 화두는 수도권 개발입니다. 주요 행정 기관과 공공 기관이 밀물처럼 빠져나갈 수도권을 정부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개발할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방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관심의 초점은 수도권 개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국토 개발 계획이 수도권과 지방의 동반 발전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의 빈 자리를 어떻게 채워 나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정부는 금년 12월 말경 제 4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과 제 3차 수도권정비계획을 발표합니다. 수도권 발전 방안의 구체적인 틀은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발전종합대책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발전 종합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지역별로 특성화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키 위한 발전 전략을 세울 방침입니다.

서울은 세계화 프로젝트를 통해 동북아 국제 비즈니스와 금융 산업의 거점도시로, 인천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통해 동북아관문도시로 육성하며, 경기도는 첨단 기식기반 산업의 메카로 육성해 한국의 실리콘밸리를 구현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수도권의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면서, 발전 전략들에 힘을 싣기 위해 수도권 지역에 철도나 도로, 공항, 항만 등 사회 기반 시설도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방안은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방법이나 실질적 대안 제시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때문에 반년 간 각종 연구 용역이나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보완 될 다음달 정부의 발표에 어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이 마련됐을지 기대가 큰 것입니다.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를 국토 균형 개발의 입장에서 개발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공장 집결 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대로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수도권 규제 개선 방안도, 수도권에 선심을 쓰는 규제 완화가 아닌 지방과 발전 속도를 같이 하는 국가 균형발전에 입각해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수도권발전 방안을 발표하기까지 한 달여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정부의 공언대로 수도권과 지방이 ‘우리 국토’라는 이름으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도록 민관이 마지막 박차를 가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