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쌀협상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따라 관세화 유예기간인 10년 동안 우리의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을 살리기 위한 정부대책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정부의 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WTO 쌀 관세화 유예협상에 대한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14년까지 10년간 쌀 시장 전면개방이 미뤄졌습니다.

대신 수입쌀의 밥쌀용 시판이 내년부터 허용되고,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쌀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만 쌀 농가에게는 심리적인 충격과 쌀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쌀 협상에 대비해 지난해부터 농업 농촌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향후 10년간 이를 뒷받침할 119조원 규모의 투융자 계획을 마련해 종합적인 농촌 살리기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입쌀 시판 등으로 인한 쌀 농가의 소득감소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쌀 80㎏ 가마당 17만70원의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당해연도 산지 쌀값과 목표가격 차이의 85%를 직접 지불 형태로 보장하는 쌀 소득보전 직불제를 도입했습니다.

또한 미곡종합처리장, RPC가 고품질 쌀을 생산하고 유통시킬 수 있도록 쌀 민간 유통활성화를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원산지표시 등을 위반한 양곡 유통업자 등을 신고하면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하는 등 양곡유통의 투명성을 제고 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농업진흥청에서 개발한 유전자(DNA) 분석을 통한 수입쌀 식별방법을 활용해 원산지 부정유통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국내산 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010년까지 최고 품종을 9-10종 개발 보급하고 우량 종자 공급도 올해 32%에서 60%까지 끌어 올릴 계획입니다.